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궁금하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 상가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돼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상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

2024 세법 개정안으로 다자녀 세금 부담 완화와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중산층 부담 완화와 다자녀 가구 우대합니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고세율도 10% 포인트 낮춥니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은 9년 만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 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집니다. 10억 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양도세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활은 양도세가 없고, 취득세율도 2%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10년 지속한 A 씨는 배우자의 잦은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시세 7억 원 서울 아파트 1채와 경기도 소재 7억짜리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현금 재산분할 외에도 이혼 위자료로 상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B 씨는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깊은 대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며 원만한 논의를 거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인 시세 7억 원 인천 아파트 1채는 배우자가, 서울 소재 7억 상가 1채는 B 씨가 갖기로 재산분할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9만 쌍이 넘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