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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에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 양식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해요.

     

    양식은 법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요.

     

     

    법원 양식 

     

     

     

    법원 양식 다운로드

     

     

     

    법원에서 받은 양식을 함께 공유해 드릴테니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돼요.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2MB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
    0.17MB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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