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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업포괄양도양수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과세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더 커야 사업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양도양수계약의 개념과 포괄양도양수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성립요건
사업포괄양도양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합니다.
2.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이 더 커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커야 합니다.
과세유형이 커야한다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위 표에서 처럼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포괄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신고 과세관청에서 양수인의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도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같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3.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 할것
사업전체를 양도양수 해야하고, 사업체 중 일부분을 제외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한 직원, 장비, 설비 모두 승계해야 합니다.
단,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물이나 토지 및 미수금, 외상대금은 제외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 개념
포괄양도양수란?
사업포괄양도양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며, 양도가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전체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사업에 대해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 하지 않기 때문에 ,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고 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포괄양도양수 하는 이유
포괄양도양수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각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련의 과정이라 실익이 없는 이유로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괄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할때에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서식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말 그대로 양도인의 모든 권한을 양수인에게 넘기겠다는 계약입니다.
폐업과 사업자 신규 등록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조세 특례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률 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체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양도, 양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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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사업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양도인은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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