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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작성되는 계약서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필요한 문서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증여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증자가 이를 승낙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와 인수,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와 인수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농지 등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체결해야 농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체크사항
1. 계약의 준비 증여계약을 체결 시에는 증여자가 먼저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수증자의 승낙을 통해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2. 증여계약과 권리취득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증여자는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수증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증여계약의 해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증여자에 한합니다.
4. 증여계약서 확인 증여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실제 권리자 인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증여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에는 간인을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입하는 것으로 계약효력의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일자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계약일자를 기입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되는 내용일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서식
부동산 증여계약서 서식입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소재지 : 증여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증여시기 : 증여 날짜와 인도 날짜를 작성합니다.
특약사항 작성 :
증여인, 수증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 후 서명 날인합니다.
증여계약서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수증자의 능력에 따라 채무 종류를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수증자가 미성년 자녀라면 일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로서 대출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금과 향후 대출이자까지 승계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는 종합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 수증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일 경우 증여자가 채무를 대신 상환한다면 추가 증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행위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동산 증여 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 대상이 되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채무 종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야나 나대지를 미성년 수증자가 증여받을 경우, 대출을 이용하면 이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채무를 만들어 증여를 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세금 신고
증여계약서는 재산을 증여할 때 중요한 법적 문서이며, 이를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세무적 문제를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 작성되거나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면 분쟁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등기 이전에 사용됩니다.
계약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면, 등기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시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번,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증여 발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법적, 세무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